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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되면서 장기간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업무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만약 헌재 결정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직무가 정지된 후 170여일 만에 방통위에 복귀하게 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굵직한 안건은 보류해왔 채무조정기관 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당장 급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결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방통위 안팎에서 나온다.
원칙대로라면 방통위는 지난 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쳤어야 했으 마이크레딧 1등급 나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지연됐다.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 해당 방송사들은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이다.
그러나 2인 체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문제에서부터 다시 시비가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영일케미컬 .
그동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등에 대해 법원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이 추가되는 데 대한 방통위의 부담도 있을 수 있다.
2인 체제에서 강행하기보다 남은 3명 상임위원에 국민연금예상 대한 국회 추천과 임명을 기다렸다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헌재가 2인 체제 의결은 불합리하다고 못 박지 않는 이상 이 위원장의 기조나 상당히 지연된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의결은 빨리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상파 재허가 업무를 담당 은행자영업자대출 하는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을 비롯해 대규모 과·팀장급 인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인사로 이동하는 인원은 14명에 이른다. 크지 않은 방통위 조직 규모를 고려하면 대폭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방송 영역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통신 쪽 안건도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의결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한편, 이 위원장 복귀 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과의 갈등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전례 없는 사흘간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방위 야당과 심하게 충돌한 바 있다.
과방위는 최근 야당 주도로 다음 달 6일 '12·3 내란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황으로, 방통위도 출석 대상이다.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당장 이 청문회에서부터 야당 의원들과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방통위의 식물 상태는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위원장 추천 및 인사청문, 임명이 사실상 어려워 1인 체제가 더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그 이후 대선 여부 등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방통위 정상화도 가늠해볼 수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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