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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된 고속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신청 건수는 2,285건이었지만, 실제 보상된 건 7건에 불과했습니다.
소송을 한 315건 가운데서도 311건은 모두 피해자가 패소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규정은 인적 피해만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보험이나 뺑소니, 낙하물 사고 등 가해자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사고는 대물 피해 보상이 어렵다면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