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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건물 부문의 탈탄소 전략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9월 30일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건물 부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2035년 목표, 지금부터 준비해야"… 열 에너지 통계 부실 지적도

김성환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 5년동안 한 해 4~5천만 톤을 줄여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험한 경로 앞에서 2035년도 미래 목표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건물 부문에서 핵심인 열 에너지의 탄소배출과 사용량에 대한 상가담보대출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가스나 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와 히트펌프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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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NDC 대국민 공개토론회 ‘건물 부문’ 자료집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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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NDC 대국민 공개토론회 ‘건물 부문’ 자료집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출의 종류
의무화·지원·보급의 삼박자 필요해... 전문가들, 구체적 로드맵 촉구

첫번째 발제자인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와 그린리모델링 확대가 지연되면서 감축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축 건축물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로에너지 개인회생 금지명령 건축 활성화와 열 에너지 전기화 로드맵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물 부문은 최소 47%부터 최대 51%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밝히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 신속화를 위해 민간 지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제로에너지건물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 전문가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넘어 이제는 의무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 공공건축물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기금 설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히트펌프의 원리와 국내외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히트펌프는 탄소배출 없이 냉난방이 가능한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미국 등과 한국을 비교하며 국내의 낮은 보급률과 함께 공신력 있는 자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 주거 부문에서 히트펌프를 활용하면 20~25%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  2035 NDC 대국민 공개토론회 ‘건물 부문’ 패널 토론


ⓒ 플랜1.5




더 이상 쟁점은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패널 토론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수요관리 등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지현 나눔에너지 대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력 계통망 안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어디부터 보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외기온도와 단열 수준 등을 고려해 히트펌프 보급과 확산을 추진해야 하고,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이나 LPG·등유 등의 사용 가구부터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히트펌프는 연계하여 진행해야 더욱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윤빈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 개발과 보급 절차 정립의 필요성을, 이병두 현대건설기술연구원 팀장은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채영태 가천대 교수는 "히트펌프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노후 건물 개선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데이터와 지표가 부실한 현실, 표준화와 법제화 필요해
덧붙여 토론자들은 데이터 해상도를 높이는 일과 표준기준을 만드는 제도화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짚었다.
오늘 토론에서 2035 NDC 수립과 달성에 가장 우려를 표한 유기형 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도 NDC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비용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고 지표조차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로서 실제 건물 운영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채 교수는 성능점검 후 기준 미달 시, 벌금까지 물리는 시애틀 사례를 말하며, "표준 건물에 대한 출발점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기준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지원과 패널티 제도화까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주 교수는 관련 법안을 '무공해건축물운영지원법'으로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탈탄소화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전문가들이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자"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주거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발행하며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는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에 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