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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개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심의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심위는 지난 1일 공지사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내 기관 명칭과 이미지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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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날치기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방심위 공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서면브리핑을 내고 “현재 1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방심위 심의 대기 중”이라며 “더 이상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심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심의 기능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대통령이 3인, 국바른손게임즈 주식
회가 6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 1일 공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으로 바뀌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다.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 상정한다. 형식상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방심위를 위원장에 한해 행정기구화 시키는 것이다.트레이더모집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기존에는 김정수, 강경필 위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방심위에 남아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인지를 놓고선 민주당과 방심위원의 해석이 갈린다.신천지게임 다운로드
민주당은 위원회가 개편되는 것이라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라 보지만 김정수 방심위원장 대행은 29일 미디어오늘에 “방심위는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속하는 것”이라며 법에 방심위원 해촉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미래에셋스팩1호 주식
는 방심위 '직원'의 고용관계를 방미심위가 포괄승계한다는 부칙이 있고 '방심위원'이 승계된다는 부칙은 없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방심위원은 직원이 아니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7일 기준 방미심위 홈페이지에선 김정수·강경필 위원에 대한 기존의 소개가 사라진 상태다.
[관련 기사 : 尹추천 방심위원, 자동면직에 이견… 방심위 개편 앞두고 쟁점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