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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지난해 9월 대형 유통업체의 이러한 행태를 감독해야 할 농정당국의 태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할수혜주
인 행사 가격을 행사 직전 주보다 올린 후 이를 기준으로 할 것임을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한다. 이는 할인 보조금 편취 방조에 가깝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엔 올 추석에도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감안하면 소비자릴게임 다운로드
들의 편익으로 귀속돼야 할 국민 세금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꼼수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물가당국의 탁상행정 탓에 또 유통업체들에 눈 먼 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물가당국이 물가대책으로 남발하고 있는 할당관세 역시 물가안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6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할당관세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중국관련주
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할당관세를 1% 인하할 때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0.12%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할당관세의 정책효과 90% 가까이를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체가 챙긴 것이다.
농정당국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증시뉴스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1000억원이 넘는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할인 지원 혜택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배나 불려주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나 할당관세라면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