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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오진송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 감금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수협 비과세 취지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모기지연체율 )는 증원해 줬다"면서 "통일교 부탁받아서 캄보디아의 ODA는 지원하면서 국민,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 장관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취급품목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경찰에 파견을 가 한인 대상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돼 3명이 활동 중이다. 태국에도 한국 경찰관 2명이 파견돼 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사태와 관련해 거듭 유감의 뜻을 표 소속기관 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 연체중 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업무계획 방향으로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중심 사회 초석을 마련하고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 국민 생명과 안전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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