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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설선설 작성일25-10-14 14: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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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함께 자리를 옮긴 대통령경호처가 주한미군 기지 내 관사를 개조해 사용하려다 4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날리게 됐다. 주한미군 쪽이 돌연 공사중단을 통보하고 경호처의 출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녹사평시설 조성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문건을 보면, 경호처는 2023년 9월13일 주한미군과 용산 미군기지 내 관사 6개 동을 사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농어촌학자금대출신청 38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실과 관저가 모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 관련 시설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글라스 클라크 주한미군 정책·전략국장이 지난 1월23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경호처 부지 이전 지원을 중단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용산기지 출입허가를 무기한 중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공사는 돌 예금이자 비교 연 중단됐다. 더글라스 국장이 편지를 보낸 시점은 이미 대부분의 공사를 완공하고, 1억5천만원을 들여 기반시설(전기·가스 등) 설치 공사만 마무리하면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글라스 국장은 서한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당시 주한미군의 이런 결정 배경이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치 불안정 연차휴가 계산 , 주한미군사령관 교체”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이 결재했다.
더글라스 국장의 서한 이후 공사는 멈췄지만,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한미군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미 투입된 예산 38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 개인파산면책기간 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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