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핵심동력 K-컬처 300조 원 달성 목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문화가 국가 핵심 동력이라는데 공감하고, 불필요한 공방이나 고성 없이 정책감사에 집중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K-컬처 300조 달성’ 목표와 관련해 “문화는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더 큰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제25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장관은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K-컬처 시장은) 콘텐츠산업과 예술산업을 신한러브카드통신비 합해 206조원 정도가 된다. 2030년까지 연평균 5.8% 정도의 성장을 해야 300조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 취임 이후) 일을 하며 파악해 보면 K-푸드, K-패션, K-뷰티 이런(연관산업) 것들이 다 빠져있다. 콘텐츠산업이나 예술산업이 아니다. K-컬처로 엄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K-관광도 이 부분에서 빠져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화는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훨씬 더 큰 시장, 큰 산업들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문체부에서는 K-컬처의 핵심을 이루는 것과 외연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2030년까지 각각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지난 7월31일 취임 당시 K-컬처 300조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산업은 ‘지 할부회선 확인 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K-컬처를 300조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도 “K컬처 300조 시대, 2030년까지 수출액 50조원 목표는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부분”이라면서 “문체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중간 보고를 부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록 기획사 관리 감독 소홀을 꼬집었다. 최 장관도 그간 문체부의 대처에 대해 “소홀했다”고 인정하며 “미등록 돼 있는 부분은 빨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대로 행정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까치호랑이 배지’ 등 우리 문화상품(뮷즈)의 중국산 짝퉁이 방치되고 있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짝퉁 상품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짝퉁이 나오더라도 우리 것을 찾도록 만드는 프리미엄화 준비도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정연욱 의원은 이미 결성된 K콘텐츠 펀드의 집행 내역 부진을, 조은희 의원은 예술계의 카르텔과 입시·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각각 지적했다. 무용계의 고질적인 예술요원 병역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과잉 경호가 불법이라면서 문체부가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알박기 인사’와 카툰 ‘윤석열차’, 김건희 씨의 ‘황제 관람’ 의혹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산망 화제에도 TV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거론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