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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게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게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





경북 영양군청에 게 법정최고금리 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 현수막.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지역화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7개 지방단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생활 통신신용불량자핸드폰개통 편익 증진, 인구 유입 촉진 등 효과를 한껏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내년 1월부터 2년동안 군민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청송 진보에서 영양으로 이어지는 31번 지방국도변 곳곳에는 이자계산 주민대표와 지역 단체 명의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남호장 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장은 “인구 감소 위기와 맞물려 지역 상권도 갈수록 쇠락하는 상황에서 연간 380억원 정도가 우리군 안에서 소비되면 지역 상권에 온기 직장 가 돌고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농촌지역 생활 안정과 고령층 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장명숙씨(59·입암면 노달리)는 “식구가 3명이라 월 60만원을 받는데,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외식도 늘리고, 우리은행 비과세 각종 농자재도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더욱 세분화해야겠다”며 행복한 고민을 했다.
김중하씨(69·입암면 산내2리)는 “특히 70세이상 고령 어르신들은 기존 노령 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본소득까지 더하면 월 100만원 가량 받아 굳이 도시에 나간 자식들한테 굳이 손 벌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령 어르신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선 앞으로 2년동안은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기본소득을 받아야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에 따른 사용처 제한을 없애는 등 사용 조건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남 회장은 “영양군 안에서 사용하는데 사용처를 굳이 한정하면 정책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제사업장, 병의원 등에서 맘껏 사용해야 주민 편익도 높아지고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제 재정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윤희철씨(70·입암면 신사리)는 “기본소득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체 농어촌 지자체에서 시행되면 나라 재정도 엄청나게 투입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걱정스럽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와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지원하는 기금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간 2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 향후 양수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기금까지 활용해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군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이며, 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