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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일부 소통은 있었지만 의견 수렴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상당한 유감”이라며, 여당이 ‘개혁입법’으로 주도한 법안에 대해 반대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여당이 꾸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언론·시민사다나와 주식
회단체가 참여한) 언개특위 내 의견이 대부분 일치됐다는 식의 일부 관계자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특위 안에서 개정안의 전체 얼개가 공유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언론개혁 과제 슈퍼개미 한세희
추진을 위한 당내 기구로 언개특위를 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언개특위 위원장도 맡겼다. 언론노조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특위 회의는 사실상 9월 말에 끝났는데, 회의 때마다 매번 법안 내용이 바뀌었다”며 “법안의 얼개를 정리하고 구체적 논의를 선물옵션매매
이어가야 할 시점에 자문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당정 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일원으로 참여했던 언론노조 등이 핵심 논의와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얘기다. 앞서 최민희 언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없이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물론 일부 외부 인사가 저희 토론에 참여했으니 주요 내용 또바보스탁
한 시민사회와 (토론) 과정에서 공유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특위가 (8월14일) 출범할 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뿐만 아니라 방송3법 후속 조치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방안, 와이티엔(YTN)과 티비에스(TBS) 사태 등에 대한 진상 규명, 뉴스 포털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였오션릴게임
다”며 “특위 참여를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이는 언론노조로서도 풀어가야 할 숙제인 만큼, 외부에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특위에 참여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자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여당이 ‘개정안 연내 마무리’ 등 속도전을 예고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언론·시민사회와 폭넓은 숙의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는 언론노조 지부별 릴레이 성명을 내거나 전국 주요 거점에서 펼침막·팻말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민사회와 연대를 확장해 이 사안이 언론 현업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께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