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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국내 시민단체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 간리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심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등급은 현행 'A등급'으로 유지됐는데 간리의 지적이 눈에 띕니다.
"헌정 위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장식/국회 운영위원 (조국혁신당)] "소위 '내란수괴 방어권 보호 의결'이라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칭되는 이것만 의결했어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신장식/국회 운영위원 (조국혁신당) -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부끄러운 줄은 아시라고요.> 전혀 부끄러움 없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은 직원들한테 보지말라고 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석에서 한 농협중소기업대출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전용기/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언중위 제소하거나 다른 방식을 썼어야지 왜 직원들한테 MBC·경향·한겨레는 보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사석에서‥ <사석에서 인권 침해하면 됩니까?> 그게 인권 침해입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이런 거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것 자체가 자유권을 자금조달비용지수 침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방어권 의결은 '안창호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간리는 7개월여 심사 끝에 기존 'A'등급을 유지하기로 하고 오늘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간리는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노골적 옹호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급식비[이충상/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2월)]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재판할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간리는 "차별, 표현의 자유 등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증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혐오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안창호/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난해 9월)]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제도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A등급에 걸맞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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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임혜민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109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