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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66곳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경우 2005년 대비 61~66% 감축,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호주는 2005년 대비 62~70% 감축 목표를 각각 제시했다. 캐나다는 이보다 낮은 2005년 대비 45~50% 감축 목표를 내놨다.
범위가 아닌 단일 수치를 제시한 국가도 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81% 감축, 독일은 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은 2013년 대비 6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 유보금자리론대출 C)’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별 목표치가 60% 안팎에 있는 이유다.
다만 나라별로 기준 연도는 다르다. NDC는 자발적 제출 방식이어서 각국 정부가 감축률이 높아 보이는 기준 연도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대출500만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아야 감축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산업화가 빨랐던 미국과 유럽은 각각 2005년과 1990년을, 개발도상국은 201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잡는다. 한국 정부가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기준 연도가 나라마다 다른 만큼 표면적인 감축률만 전세자금대출 연장 으로 국가 간 목표치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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